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이건 사업주 입장이건간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에 대해 회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사고에 대해 회사가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코로나 백신을 맞고 일하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로 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IRP계좌로 입금하는 방식과 연금지급방식을 혼동하여 제기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300만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지급 대상이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300만원 미만이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승인이 있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위 일부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용변시간 등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과 관계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총 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근무형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사람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보내준 미사용 연차휴당 산정 서류의 내용은 이 원칙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자가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하는 연차휴가 내역에 의하면 2021.03~2022.02: 15일 (6일 사용)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무제입니다.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자격을 내부 직원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외부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의 지인이 징계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여했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즈음하여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