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3개월 전에 퇴직할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 중 “제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며,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서 지급사유가 소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경우 상여 적용임금이 문제되나 월상여 650,000원이 월 상여 적용임금의 50%이므로 상여 적용임금은 130만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산정합니다.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번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민법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도급과 위임이 있는데 도급은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위임은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용역은 도급이나 위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것은 인사권으로서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웃소싱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회사로 보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임금 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