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성 여부 때문입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 후 1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의 경우는 예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사유가 가족과의 동거나 가족 부양 등이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사용자와 결탁하여 다른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신고까지 한 상태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다만, 아직 정식 노동조합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장업무는 제조업 생산공정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원이 승진함으로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되어서 노조원 자격을 상실했는데 강등되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닌 자로 되었다면 노조원 자격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