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프로 위로금에 대해서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퇴직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금년 4월 24일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7월 1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퇴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날을 경과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도 퇴직급여의 일종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회계단위로 산정한 일수가 적으면 그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으로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단 연장근로 최대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사례1의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토요일 8시간과 일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사례2의 경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과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4일 근무하고 사직하였으므로 4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 입사자는 2021년 1월 21일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