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원 학비는 근로자의 개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면서 대학원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그 의무 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학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자는 그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시에 의해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자체 판단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사업장에 병가 기준이 있다면 병가로 처리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제수당=연장근로수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제수당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는‘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한다.정기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고정적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중간정산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 특정근로자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구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고, 시간에 의해 급여가 책정되는 등 종속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