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가족 부양을 위해 퇴직한 경우로서 가족 부양 책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고용센터 직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일정액수를 정해놓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노동법 위반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이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위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6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두 번재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직속 상사는 사용자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사직통보를 할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사업장 대표에게 통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비록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 출근이나 퇴근시간 이후 퇴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ㄹ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우를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출근이나 퇴근하도록 지시를 받았거나 그렇게 출근이나 퇴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그런 지시나 불익이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휴업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신고한 바에 따르지 않고 근로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이에 대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 경우라면 예정된대로 근무할 경우 당초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주말이나 주야간 교대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라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교대 근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A회사에 지급을 독촉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하여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