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가가 필요하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이후에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과장직급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대체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따돌림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유예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부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직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미 정년이 지났다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이었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그때부터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등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후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