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알바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를 할 경우나 근로자명부 작성에 필요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참고로 법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한 경우 그 연령이 고령자(55세 이상)이면 기간제법상 2년 경과시 무기계약 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여 채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저기준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0시간이 실근로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3년이 경과했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약속한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을 정식기간에 비해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정식기간의 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언급한 최저임금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합의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이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글자수를 제한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글자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글자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많은 내용을 기재한 사람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제한된 글자수를 초과할 경우 탈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료를 덜 납부한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고의로 잘못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관계기관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