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4.84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중 휴무로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 처리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이런 의미라면 사례의 경우 1월 중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연차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노사간에 이에 대해 합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미룰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 종료를 유예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런데 만약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어서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로관계 유예는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므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는 아닙니다. 이미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된 상태에서 종료일까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고일(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퇴직처리를 유예하고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문제는 전염병 감염 대책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건당국에 문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 전화해서 우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주에게 변경조치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일용직이 맞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에 일용직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은 위촉을 해지한다는 의미인데, 해촉증명서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내년에도 계속 강의를 위촉할 계획이라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가 더 이상 강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신논현으로 이사하기 전부터 왕복 3시간이었고 신논현으로 이사함으로써 추가로 늘어난 시간은 왕복 40분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바로 퇴직할 경우 15일 전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퇴직일이 뒤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