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근로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조).사례의 경우처럼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가 타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하냐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2. 근로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1주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1월 8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1월 15일에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상이할 경우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잔업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는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출퇴근에 관한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주기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검진 차량을 불러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위 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만약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법상 의무 이행으로 충분하다면 별도로 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만으로 법상 의무 이행이 불충분하여 외부 검진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검진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처럼 사용자의 승낙하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많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으면 그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을 책정할 때 해당 월급과 부합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을 것이므로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월급외로 초과한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설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과 관련된 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여 실업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일을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