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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에게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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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왕에 근로를 한 특근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명세서상 특근수당이 안들어왔다면 급여담당자가 실수로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일수도 있으니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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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에 불응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반환에 동의를 하면 굳이 동의서를 반환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반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보너스 지급 조건등이 담긴 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시고, 반환동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어 법적인 다툼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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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의 경우 회사측이 합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퇴직 효력 시기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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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유효한 영업양도라면 고용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원장만 바뀌는 것이라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승계가 되면 종전 회사의 기간부터 연차가 산정되지 리셋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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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연봉제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로, 산정대상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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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행기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또한, 포괄임금제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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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행위입니다.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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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지원금을 받은 기간도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었고, 근로까지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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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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