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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재직 중 겸업 금지 항목이 있었으나]재직 중의 의미는 업무시간 내, 업무시간 외 모두 포함됩니다.[취업 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작게 사업을 했고, 취업 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유지하였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업무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업무를 통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많았습니다.]해고가 정당한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겸직 규정에 위반한 것은 맞지만, 취업 전에 시작하였던 사정, 회사에 업무적, 금전적 피해가 없었던 점, 오히려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해고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하는 사안이구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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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결과 통보를 퇴사 후 받았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근무를 하셨고,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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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산정 시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월 1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1월 1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1월1일의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월 1일에 재직하지 않더라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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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조 휴무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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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은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14일 이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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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장들은 수습 마지막까지 일해보라며.....이대로 퇴사를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면서 평가에 수긍할 건지 정하라고함....근로자(글쓴이)는 답변을 주지 않음]회사측에서는 확정적으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나가라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 되셨구요.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규직 채용으로 이루어진 뒤 수습(시용)기간만 3개월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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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부여를 한다고 규정된 경우 '형태'라는 단어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취지라면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제도가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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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방식 2) 실제 근로일로 계산 (토,일 제외) : 월급여 / 22일 * 6일방식2로 계산을 하려면 주휴일등 유급휴일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일할계산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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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9.11.10. 1년 미만 월 개근 휴가 최대 11일2020.11.10.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2021.11.10.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최대 총 41일마지막 2개월은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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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투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규를 통한 겸직 제한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면 사규상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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