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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는 세전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마지막 주휴일 다음날 이후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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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촉진 과정에서 사용시기를 일부만 지정했으면나머지 일수에 대해 사용자가 2차 통보를 해야 합니다.2차통보를 하지 않고서는 회사가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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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연차 15개를 받습니다.다만, (위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비율로 연차일수를 조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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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하수급업체 채용 시 고용 승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하수급업체가 재채용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므로 종전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업체가 종전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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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하여 등기 관련 사항은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상법 등 다른 법에 따른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등기를 했어도 반대로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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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으로서 법정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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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는 법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에는 무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합의로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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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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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직원들 급여지급 방식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정기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입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하여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수 지급 방법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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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발생 후 1년간이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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