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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노조 01254-293, 1997-03-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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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몇개월이다라고 법에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3개월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길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합당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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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96조(과태료)②..(중략)..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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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점에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0.5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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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6,000원을 보내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3.주민번호를 주지 않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금은 반드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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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질 의]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노동조합과-1336, 2008-06-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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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가 시행 되는데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규정과 연장근로시간의 12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제 적용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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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에 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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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직급별 적정 인력 구성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피라미드 구조가 이상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이상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처한 환경이나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 우수한 구조가 상황별로 다릅니다.▶따라서 5단계 직급체계에 가장 이상적인 인력 구성비가 정답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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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데 퇴사를 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휴가에 대해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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