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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작은 회사도 고용노동부가 정기점검 등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은 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도 많은 편입니다.고용노동부는 노동 사건을 처리하며, 형사건은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근로복지기금 등 다양햐 노동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수립,시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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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단순히 회사 이름만 여러번 바뀐 것이고 동일한 사업주하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서 통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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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나, 사안의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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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용직에 대해 3.3%(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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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 징수하고 보험이 지역가입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했는데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에 일단 확인 요청하시고, 4대보험 각 공단에 자세히 확인 및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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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유급분100%를 받으며 쉽니다.(단, 월급제는 유급분은 월급 포함)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 시 200%입니다. 휴일 근로 시의 야간 근로에 대해선 50%를 중복하여 가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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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의 기술직 발령, 감봉을 하면 부당한 인사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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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쉬는날에 쉬는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스케쥴이 관행대로 혹은 사규대로 잘 짜여졌으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사용자가 특정한 집단을 불이익을 주려고 스케쥴을 짠 게 아니라 하던대로 잘 짰으면 문제 ㅅ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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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반차에 대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반차가 법에 정해진 개념은 아니며,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의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한다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7시간이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택시요금 지원이나 기름값 지원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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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무기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직서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규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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