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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그 책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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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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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모욕적 언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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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합니다.재산범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입니다.사기: 거짓이나 속임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손괴: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기능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장물죄: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알면서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입니다.이처럼 재산범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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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자가 많은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재무상태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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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운전하다가 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운전석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험해 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법률에 위반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대 조작을 방해하며, 급정거 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위험한 운전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112(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차량 번호, 위치, 시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효과적인 단속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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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도 변호사 처럼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비밀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형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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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장기근무 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동기를 부여하며, 정기적인 급여 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회사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연계한 비전을 공유하여 직원들이 장기적인 커리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여 적용한다면 신입사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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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상대방이 어떤처벌받았느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상대방의 처벌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확인서는 주로 사고 발생 사실, 일시, 장소, 관련 차량, 피해 상황 등 기본적인 사고 정보만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처벌 내용을 알고 싶다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상세한 처벌 내용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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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초범 소액 처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 초범이고 소액(2만원, 10만원 2회)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금액이 적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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