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장난 삼아서 한번 욕을 하더니 이제는 자꾸 부모님 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욕죄로 죄를 처벌 할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욕하는 것은 곧 그 상대방을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모욕적 언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욕설 역시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심한 패드립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