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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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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선임후 조정갈음결정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도 선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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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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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진행 사항 관련 궁금증이 있어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가 되면 통지서가 송달되니 이를 토대로 확인하면 되고, 빠른 진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의견서로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주체입니다.
법률 /
형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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