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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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16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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