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 중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재택 알바라고 믿었던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5시간 전00
- 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단독재판부이나 합의재판부이냐는 점으로 소송의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2. 체불입금을 확정지었을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이송됩니다.법률 / 민사15시간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판 절차상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2.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경우법률 / 형사15시간 전00
-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볼때 대답을안하고 노려보고가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에 대합해줄 의무는 없고, 단순히 노려보는 것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5시간 전00
- 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어머니의 계좌를 토대로 피고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피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여 피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15시간 전00
- 모욕죄 벌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이것도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로서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이디를 글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경찰이저에게소환을요구할때어떤이유로소환하는지알려주어야하지않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공소시효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할 경우 중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을 본문내용에 기재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이혼서류 정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걍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이혼을 하여 한부모혜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시댁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