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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잘못없어도 무조건 경찰조사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을 보고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반려하나, 그러한 사정 없이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습니다.고소 반려 기준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권자 없는 자의 고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철회된 경우 등 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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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안에서 패드립한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캐릭터를 지칭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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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싸우다가이혼 을하게되었습니다. 위자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혼인파탄이 질문자님의 부정행위, 폭행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유책 배우자의 귀책 사유,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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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명확한 조사경과는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한 뒤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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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 수사가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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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자전거 사이즈 미기재 고소 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설명했던 사이즈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과 제품의 상태가 다르다만 하자로 인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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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훼여부에 해당하는지봐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만함의 최후"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얘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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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는 언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처벌이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기전에 가해자측과 연락하여 합의아사가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조율해야 합니다.합의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사건 종결전에는 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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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탄원서, 반성문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탄원서, 반성문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등이 영향을 줍니다.
법률 / 형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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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 후 바로 퇴장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반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들어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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