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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사이트 사기죄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패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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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명을 작성해도 되나 법률분쟁시 해당 가명이 당해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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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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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결정문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며, 추심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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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 못받았는데요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승소확정판결이 된 뒤 변제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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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륜사실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륜사실을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되어야 하는바,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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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촉구 어떻게 반응을 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게 맞는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면 법률절차를 감내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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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만화에서 종종 쓰인걸로 보이는 눈 하트가 있다 해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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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가 휴대폰에 있는데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이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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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시집온 분이 1년 살다가 갑자기 가출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러면 어떻게 이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두절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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