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피해금액을 최소한도로 하여 합의금이 조율됩니다. 5천만원이 과도한 요구는 아니니 요구하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힙니다. 상간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가 한 욕설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충족이 된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판전에 합의절차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전에 연락올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지자체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천만원은 상대방이 가불을 요청한 자료만 있는바, 이것으로는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늘 검찰에서 어떤 연락이 온 것인가요? 형사조정에 관한 연락이라면 조정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상황으로는 운행까지 걸린 것이 아니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운행여부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처벌수위는 무면허운전이 빠진다는 전제하에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3. 2항과 답변이 연결되는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9살이라고 기재한 것이 만 나이라면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