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Question

안녕하세요!!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입증방법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는 자료를 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