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놀릴려고 한 얘기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하도 짜증나게 플레이한 사람이 있어서 제 승리로 끝나고 엄청 못한다고 좀 놀릴려고 했는데 해당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가정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아래는 다른 사람 대화는 편집하여 저와 그사람의 대화만 옮긴 내용입니다.저 : 피즈야저 : 너 엄청 게임 못하더라피즈 : s+넴?피즈 : s+넹?피즈 : ㅋ피즈 : 투이ㅓ버렸누피즈 : 튀어버렸누저 : 나 아직 있는데?저 : 나말하는거지?피즈 : s+네[?저 : 그렇구나피즈 : 나만 s+네?저 : 그러면 이겼어?피즈 : 버스 추카^^저 : 아하 그렇구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이상한카레에타 쪽지로 욕을 먹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이런 쪽지를 받은 경우에 익명성이 보장되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 이 내용으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코뿔소245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 가능 여부1.피고발자가 유투브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정방송 및 사과방송을 해도 고소고발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사과유무 및 정정보도방송 유무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미친다면 어느 정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요로운삶저와 상대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타인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저와 상대가 단 둘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저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게 되면이런 것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소송 증거자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증명력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의 증거물(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하지만 구글링 중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형사에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멋진지휘자모욕죄 명예훼손 시이버 스토킹 통매음 고소 당했음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등으로 고소 당햇는데 촉법이고 초범에 교육 이수함 처벌 쎄게 받음?교육 괜찮게 받았고 몇 개는 실제로 내가 안 한 것들도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망한해마댓글 고소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20년도 11월~21년도 6월 사이에 음원 사이트 (멜론 아님) 댓글에다가 사재기 댓글을 적었습니다그때는 인터넷 기사에도 사재기 논란이 나왔고 그 당시 댓글 여론은 다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였기에 그런줄 알았습니다정말 어릴 때 한 행동이였고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지금은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그런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진 이 기억을 그냥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멜론에 단 사재기 의혹 댓글로 4년 전꺼까지 고소가 됐다 (23년도 글이였던거로 기억합니다) 하는 게시글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몇년 전 댓글까지 고소가 되어서요일단 저는 그 댓글 단 이후 그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고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 해도 24년도 3월 초반부터는 그 계정 로그인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지나간 만큼 그 당시 제가 이메일로 가입했는지, sns로 가입했는지, 회원탈퇴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댓글 내용도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고요… 일단 음원 사이트에서 아이디 찾기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카톡으로 로그인한 계정 말고는 안 떴는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해서 글을 쓰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일단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을 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낸 적은 없었고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사건 조회했을 때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제 상황이 고소 당할만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입니다 숫자로 수치화 해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4년전꺼도 고소됐다는 글 보고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굉장한짬뽕롤 채팅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느마창 보탱탱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욕설을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뚱냥이로태어나자남자는 왜이러죠?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왜 남자는 자기 주제를 모르죠??아빠가 나이가좀많은데요맨날 너무 불쾌하고 더러운말을해서 진짜가출하고싶어요 아빠를 신고하는법은 없나요??죽고싶어요정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벽냐옹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어요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욕설과 이어 비난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고소나 신고가 되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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