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꽤무한한요거트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대1카톡으로 ㄴㄱㅁㅂㅅ(누금마병신) 이라는 욕과 존못난쟁이년이라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의 마스크 쓴 얼굴을 동의도 없이 찍어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1대1 카톡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죠? 사진찍은 경우도 찍은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유포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것이죠?이런경우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나요?민사로는 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명예훼손으로 신고받고 그 후에 처벌불원서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받고 약 한달이 흘렀습니다 상대측이 합의금을 요구했고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화내다가 별 말 없으셨는데 상대측에 전화해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합의금을 낼 상황이라면 내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신 것 같긴 하거든요?그뒤로 변호사한테 연락도 없고요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당연히 처벌을 하지 않겠더 그런 내용도 상대측 변호사가 서류 냈을거고요(변호사가 합의금 내준다면 처벌불원서 이런 서류 써준다 했음)그리고 전에 2주 뒤로 경찰조사를 미뤘고 오늘 전화왔는데 경찰관분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어떻게 되셨냐고?저도 부모님한테 말한 이후로 딱히 부모님도 저한테 뭔 말 안하시니 잘 모르겠다 상대측에 전화해봐라 하고 끊었는데 고소 취하하는데도 몇달 걸리나요?(상대측이 고소한 후 4개월 뒤 경찰서에서 연락옴)경찰관은 그런거는 잘 모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활약하는엔지니어1년 7개월간 지속된 트위터 비방 및 반복적 접근 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성립 여부 문의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간 트위터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저격성 재게시(RT)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고성 글이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RT)를 자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인신공격성 대사가 담긴 게시글을 재게시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맞팔로우를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 예정되어 있던 생일 카페 행사 방문을 포기하는 등 일상적인 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시 벌금형 등 유죄 판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죄질에 따른 예상 벌금 수위와 접근금지 신청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며칠 전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했고, 담당 수사관 연락 와서 통화했고 피해자 출석일 날짜 잡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저희 동네에 재건축 관련 단체 톡방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ㆍ최근에 저희 동네에 재건축 관련하여 단체 톡방이 생겼는데요.200명 이상이 모인 톡방에서 서로 싸우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예를 들어서 교사인 사람에게 : 그런 인성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냐 ? )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고소 할수 잇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행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조항 질문!형사법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자가, 현재 국회논의 중인 것처럼 해당 죄가 사라지게 되면, 재판받는 사람은 행위 시 그것이 위법했으므로 처벌받나요? 아님 면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똑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 저를 고소 하겠다네요기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닉네임을 가진 고정닉을 가지지않은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집 와이파이 공유기로 야이 거지 병신 너 엄마 청년 이라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 한 게시판에서 아이피로 된 유저한테 병신 거지 니엄마청년이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피의 사람이 갤러리에 여러가지 글을 쓰기는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잔잔한율무차모욕좌로 고소릉 당했는데요.. 벌금/합의금 질문이요제가 노출이 있는 여성 영상을 보고 뇌비어보임이란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합의때문에 형사조정이 예정되어있는데벌금으로 할시 금액이랑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깔끔한백만장자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고소인인 상태이고, 현재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가지고 간 것을 인증하여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진행 후 신원특정까지 오래는 걸리지만 신원특정이 가능은 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 고소의 댓글에 제가 대댓글로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한 댓글로 썼습니다.그후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저는 내가 사과를 왜 하냐, 너임마청년! 경찰력 낭비하려고 하지마라 ! 라고 답글을 달았고, 그 후에는 욕설은 기재되지 않은 댓글을 몇개 쓰고 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서 댓글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이 이미 욕설한 댓글을 캡쳐해놓은 사진을 올리고 이미 url, pdf를 따놓았다고 하며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한 뒤 정말로 고소한 것을 인증하였습니다. 한 게시물에서 일어난 내용이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1. 고소인도 익명 (유동닉 ㅇㅇ를 사용하는데 ㅇㅇ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디시에서 닉네임 할 것이 없으면 대충 ㅇㅇ를 사용합니다) 저도 유동닉을 사용하는 입장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특정성" 이란 것이, 상대방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사실 욕설은 댓글 하나에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기재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 이런 디시에서 익명간의 욕설로 처벌된 판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돌이162오버워치 채팅 고소 성립 되나요???오버워치 경쟁전 중 팀원에게 전챗으로 버러지 병신아 라는 채팅을 쳤는데 그분이 자기가 방송중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