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아비633년전 일인데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디엠으로 갑자기 저한테 욕한 건데 어디서 보고 연락한 건지도 모르겟고 너무 기분 나빠요마지막 제가 보낸 메시지에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아비63토스증권 커뮤니티 댓글 고소 성립이 되나요제가 노란색 병아리 프로필 사진을 한 글 작성자이고저에게 욕설을 한 사람 고소하려는데 성립이 될까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여유있는치즈라면너임마청년 고소가능한가요??????그냥 친구가 너임마 청년이라고 해서 물어봐요그고 변호사님이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릴것같아요 제발답변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정확한달팽이허위명예훼손 민사실익이 있을까요??형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약식 100만원 처분이 나왔는데, 진행 중인 민사(위자료 1,000만원)의 실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고소인입니다.상대방은 SNS에 저의 사진 계정등을 태그해 게시글을 올렸고, 게시 내용에는 “전남친과 바람을 폈다”, “자기에게 성관련메세지를 보냈다” 등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상대는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만 주장하고. 저는 명백한 허위로 연락 기록, 증거 사진 등등 모두 제출 했지만. 형사절차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단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 불송치,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송치 • 이의신청 및 추가 의견서 제출 • 참고인 재조사 진행 • 검찰 단계 결과: • 사실적시 명예훼손 → 구약식 벌금 100만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또 사건 발생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1,000만원)을 진행하며 형사 결과를 기다리던중이라 다만 형사 결과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약식 100만원으로 정리되면서, 민사를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나온 경우, 민사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형사에서 허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민사 손해배상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3. 현재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 인정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4. 이미 상당 기간(약 1년 반 이상) 사건이 진행된 상황에서 민사를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 5. 변론기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취하나 합의하는 것이 나은지, 판결까지 가는 것이 나은지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친밀한치즈불닭중학생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역으로 제 동생에게 학교에 연락이 왔어요중학교 2학년 동생이 다른 중학교 3학년 선배들한테 욕먹고 뒷담을 당한다는 말을 작년부터 듣고있었는데 이젠 못참겠어서 제가 직접 인스타 디엠으로 사과하라고 보냈었어요 그러고 사과하고 끝날줄 알았더니 뒷담을 전한 여자 후배들을 찾아다가 욕하고 화냈더라구요 그리고 사과하는 내용들 또한 무리 애들 디엠방에다가 뽕찼다, 화장진하다, 등등 성희롱이 비롯된 욕설 또한 있었구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보다못해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시 사과하라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었나봐요 남자이기도 하고 나이또한 훨씬 많으니까요 욕은 안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자기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제 동생 학교에 연락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거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학폭위로 신고하려 했었구요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잡도리 하면서 제동생 친구가 선배가 너무 무섭다고 손절 했거든요 이거 또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문제가 학교폭력에 신고가 되면 쌍방으로 끝날거같은데 만약 그런다 하면 제 남자친구가 피해를 얼만큼 받을지 궁금해요 저는 제 동생이 계속된 집단 따돌림 때문에 시작된 일이 다시 또 상처로 줬을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20살이고 남자친구는 19살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멋진스테고사우루스성추행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무고 판정으로 무고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공고시효는 얼마인가요.성추행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판정 받아서 무고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공고시효는 얼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경이로운쌍봉낙타사람과의 관계쉽잘하는방법 ,만남 좋은 사업을 같이 할수있는 멘토처럼 따라할수 있는 법??사람한테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방법은 어떻게 ? 만남?요즘은 사람 만나는것도 두려움이생겨서요. 영업할때?자신감 높일수 있는 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여새275온라인 공간에서 운영규칙관련 비방에 대해 처벌은특정 운영 부캐릭터 운영방에서 방내에서 이벤트를 하고 특정 이벤트가 운영진에 의해 게시 되었는데 불만을 품고 다른 sns에 비방을 하고 아이디를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리고 특정방의 정보도 올리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유능한청국장ㅈㄴ 라는 글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물어봅니다.해당 연예인은 본인이 성형을 눈,코 등 3~5번 했다고 방송에서 과거에 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 제가 sns에다 해당연예인 언급하면서 성형 ㅈㄴ함 이라고 글을 썼는데요.'성형 ㅈㄴ함'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는지 문의드립니다.ps.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모욕적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너구리187파혼 위자료 소송 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파혼을 하게되었는데요 , 절 만나면서 익명으로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글들과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며 성행위를 한것에 대한 글을 발견했고 , 과거에 코스프레 사진을 찍었어요 경찰이 확인했는데 제 몰카같은간 없었고 다른여자 사진도 없었고 합의하에 찍은 사진들만 있었습니다 과거에 불법 마사지 샵에서 수강을 들었다고 자백하였구요 만나는 동안에도 코스프레 촬영을 위한 계약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어요 이천만원을 요구한다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합의금으로 지금은 답장이 없는 상태고 아직 위약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가전들도 저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요 소송하게 된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여 ??? 블라인드 대화내용과 코스프레 계약서와 카톡으로 성매매 샵에서 수강햇다는 증거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관리자와 과거에 보낸 문자들도 있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