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수상한잉어게임내 고소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는데 상대방 플레이어가 상습적으로 우리 팀원에게 ㄴㅇㅁㅂㅈㄴㅎㅌ ㄴㅇㅁㅈㅇ 라는 패드립을 계속가하여 제가 경험담이냐고 받아쳤는데 상대가 저한테도 저러한 패드립을 하여 참다참다 제 학교이름과 학년 반 이름을 밝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ㄴㅇㅁㄱㅊ 라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네x버 지식인을 하는 도중에 뜻밖의 모욕적 언사를 받았을 경우그 모욕적인 경우가 심할 경우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며칠전 일인데 네x버 지식인을 하는 도중에 어떤 신(神)등급의 사람으로부터제법 기분나쁜 답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신고와 차단은 했지만 그래도불쾌한 기분이 계속 남아있고요.나이는 어느정도 먹은 사람같은데 제법 기분나쁜 표현을 쓰며 답을달았습니다. 이건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그럴 경우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는건지 ㅇㅎ에 묻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자신감많은야생마초등학교 학교 폭력 봐줘야 돼는걸까요??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이 심해지고 있어서 말합니다. 따돌림 왕따 언어폭행이 요즘 많이 난다는데요 근데 촉법인지라 벌을 받을수도 없고 부모님만 너무 불쌍하네요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어떻게 생각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손절한 친구가 사이버명예훼손을 하고다닙니다 도와주세요1월말에 손절한 친구가 제 소문을 안좋게 냅니다제가 걔네 자취방에서 한달동안 살았는데요 그 때 싸우고 본가로 오면서 짐 챙기다가 걔의 화장품이 딸려왔습니다 걔랑 싸운 이유도 걔가 제 폰을 몰래보고 자기 집에서 딸친 영상이 있다고 자기 자는 거 찍은 사진이 있다고 몰카랑 절도로 형사고소를 하겠댔어요 그러고 저희 부모님께 합의금 3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저희 부모님이 그만큼은 못준다 그러고 연락을 안보니까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인데 라이브방송에서 제 욕을 하고다니길래 그러지 말라하니까 서로 언급하지 말자 정이있어서 고소는 안하겠다 하고 끝났어요 전 그뒤로 언급 안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냥 안맞아서 손절깠다했구요 그게 2월인가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제가 틱톡 라이브방송을 켜서 다른 사람과 합방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방송에 그 친구의 친구가 들어와서 왜 물건을 훔치냐 요즘은 몸 안팔지?와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방송엔 저를 아는 사람이 몇 있었고 그런 적 없다하니까 고소당하면 알겠지~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합방하던 사람 방송에 누가 게스트로 들어와서 제가 몸을 팔고다니고 자기집에 물건을 훔쳐갔으며 제가 남자를 데려와서 잤고 자기가 그 남자의 정액을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이냐며 흥분했고 중간쯤부터 화면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 한들 제 폰을 몰래본게 증거가되나요? 제가 인정하고 사과하긴했습니다 그리고 제기 화녹을 했지만 그 친구가 목소리를 변조하고 다른 친구의 계정을 빌린 것 처럼 처음 보는 계정으로 그랬는데 저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리고 너무 힘듭니다 제 친구들에게까지 제 얘기가 들어갈까 무섭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디서부터 말해야할지도 막막하고 그 친구의 실체를 틱톡에 까발리고싶을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틱톡에 걔 실체 까발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겠죠? 해결방안 좀 주세요 걔가 제 얘기 안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고소할 의향이있지만 제가 더 큰 리스크를 받을까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멋진설표이런 경우는 특정성 성립하는건가요?게임은 롤이고 상대방 닉네임이 디코 id 였습니다너무 못하길래 상대방이 플레이하던 게임 캐릭터 지칭하면서 욕 했는데고소한다길래 끝나고 id 검색해보니깐 디코 프로필 사진이 증명사진이였고 설명에 생년월일 이름 나와있더라고요이러면 특정성 성립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친근한셰퍼드이유없이 욕을먹었어요 어떻게 하면될까요이유없이 말조심하라고무지막지하게 욕을먹었는데 너무분해서 잠을잘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전화를해서 아는지인한테 입조심하라고 하면서 시발년개같은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깐깐풍치킨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새여!!!안녕하세요 제가 릴스를 보다가 댓글로 욕설을 받았거든요 비하 발언도 함께 답글을 받았는데.. 혹시 신고 한다면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저런 답글을 받은 이유는 제가 단 댓글에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욕설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댓글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진에 나온거는 욕설을 사용하신 분이 저를 태그하고, 단 댓글입니다. 저의 아이디를 태그하셔서 특정성을 드러내시고 다른 분들도 곧 보시겠죠? 공연성으로. 모욕성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쓴게 모욕이라고 봅니다.. 헬프미!!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일찍일어나는닭발인터넷상의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인터넷 상에 가짜 뉴스들.고통받는 피해자들, 때론 자살까지 몰아가는 가짜뉴스들.제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최소한 채널 폐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히루루크를향한쵸파의광대버섯선물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전과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도덕성과 전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어떤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불법정보 유포 등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군법 위반 역시 훈련 불참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모두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전과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 취업, 공기업·공무원 지원, 전문직 자격 취득, 해외 비자 발급, 사회적 평판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재범 없이 지내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법률이나 윤리학, 인사·채용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하게살께요게임 내 말다툼 모욕죄 성립 여부와 특정성 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1. 제가 쓴 구체적 단어들의 모욕죄 성립 여부 게임 중 말다툼을 하며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심한 비속어(시발, 새끼 등)나 패드립, 성적욕설은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아줌마", "아줌마 쉬었음 청년임?""나이쳐먹고 존심은 ㅈㄴ쎄네""님이 남자면 저는 중성화임""내가 얼마나 똥꼬쇼해서 변수를 냈는데" 만약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단어들이 대법원 판례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무례한 비아냥으로 보아 죄가 되지 않나요?2. 모욕죄 '특정성'의 정확한 성립 조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채팅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텍스트로 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아니면 '얼굴 사진'까지 공개되어야 하나요?혹은 이름/주소/전화번호/얼굴 유무와 상관없이, 그 방에 상대방의 신상을 아는 '현실 지인'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인가요?불안한 마음을 끝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