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버스가 정류장에 안멈췄다는 사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버스 기다리는데 손 흔드는데도 안멈춰서 같이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벙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변 지인한테 ♡♡번 버스 기다리는데 안서고 가버리더라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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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버스가 정류장에 정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평가 저하'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거나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평판이 사회통념상 실제로 떨어질 만한 위험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