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똥 싸지르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ㅋㅋ , <- 이건 탑,

이건 원딜 -> 님 원딜러 맞음? 왜이리 사림? 아닌거 같은데 원딜러 아니잖아요 ㅋㅋ, 시팅 다 받아놓고 지고 있네 ㅋㅋ

욕설 없이 랭크 5대5 게임중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저런 말을 뱉었습니다 원딜러는 친구와 게임중인거 같더라구요 성립이 될까요?

비속어 욕설은 안 사용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립이 되든 안되는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