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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학부 6학기 조기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대전서부 교권보호위원 現)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現)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위원 現)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 7만원)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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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들어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 소재가 파악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소재가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오부터 늦지 않은 오후 시간대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단순 시청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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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공무원이남자환자강제추행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사안은 성희롱보다는 강제추행의 문제가 되는 게 맞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업무적으로 필요했는가,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섰는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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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구매 사이트에서 계정구매후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이용하던 중에 본인 휴대전화로 문제가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가 계정 판매자라고 한다면 본인 정보를 도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위와 같은 문자를 그 판매자가 본인 정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채무자가 본인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기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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