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토지 담보대출 (형제 공동담보) 은행 이자연체 경매통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본인 명의만큼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해서 대출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은 부분이나 물상보증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01
- 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정정을 하였던 점 그리고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오타로 인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130만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변제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카드사에 체봇으로 신고한것은 접수가안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부정 사용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고를 인지하고 자진 신고를 하게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실수를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추후에 연락처 등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증거 불충분일때 무고죄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폭행 내지는 그로 인한 뺑소니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할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cctv 나 주변 목격자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탄원서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만으로는 탄원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 등을 기술하시는 게 고소인으로서는 필요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아파트 임대계약(전세) 세입자가 기간 만료전에 나갈시 수수료 규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00
- 사설보호소 무료입양 신종 펫샵 사기인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법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기망한 행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이를 통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34만원 굿즈 환불을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상대방이 이미 그 금액을 사용한 경우라도 당초 환불 방식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주문 제작 상품이 이미 제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며 홍보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5.01명 평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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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시대에도 깡패 같은 이상한 조직이 설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질문으로 보이고, 그러나 위와 같은 조직 내지는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류나 사회의 역사와 함께 할 만큼 예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결국 범죄수익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조절하고 예방하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법은 한번 입법 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 자체가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번 시행이 돼버리면 개정안은 과정에서 다른 법령이나 해당 법령의 기존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