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내지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의 경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하나, 배상 명령을 신청한 상황이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라면 탄원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배달의민족 어플을 원래 이용하다가 등록이 되지 않아 문의를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각 어플 관리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위 문의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미한 사고라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명확하게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상대방과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면 직접 연락하셔서 합의 등 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정된 경우에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기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정의 신고를 진행한 것인데 정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외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게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적어도 해당 요구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