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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복무 안하고 미군가면 어떻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공복무를 하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국적 박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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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3차 신고불참 사용 후 고발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회째 불참에 해당한다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그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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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임대차계약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한다거나 성인이 된 후에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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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압류를 진행하면 되고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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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다만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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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계정이 노출되었다고 문자오고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거나 개인통관 부호 등 노출된 경우 변경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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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름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탈락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 방식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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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도둑한테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의금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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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반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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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완공 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분이 확인되었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시공 이후부터 문제가 존재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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