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가 앞 인도 보도불럭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크게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5시간 전
0
0

집을 빌려줬는데 관리세를 본인이 안낸다는 이유로 과다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5시간 전
0
0

고소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적절히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불발되거나 증액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5시간 전
0
0

가석방이나 취소건에 궁금하며 보통 형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15시간 전
0
0

부모님 때문에 미칠만큼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0
0

원룸 계약 중도 해지 (계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 등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대학생 원룸 퇴거 시 원상복구 (벽지 찢어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는지 여부나 본인의 거주기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0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음주운전은 면책요건 같은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 일종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 등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해 급박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기사나 판례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5.0
1명 평가
0
0

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망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과 동일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