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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이후에 수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그 소송수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상소를 하면서 그 상소심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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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으로 명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명도 확인서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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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시를 고려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재물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는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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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배째든지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을 이유로 한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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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의심이되는 상황에 수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행이 확인된다거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수사 단서가 없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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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 알 법하게 창작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은 픽션입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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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매하여 이사갈집에 전주인이 두고간 에어컨 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전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러한 물품까지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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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등록 후 삭제가 잘한 걸까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신고 내지 게시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만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여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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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시기에 회사경영을 잘할수있는방법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 회사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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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관련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다툴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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