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과 절도의 상관관계....

Question

경찰이 일이 더 많아진 거 같은데 그러면 절도한 사람들 잡기가 더 어려워진 건가요 제 사건 처리도 안 하고 잇는데 3개월도 더 넘어서 포기햇거근요 앞으로 더 못 잡을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중으로 인하여 수사지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추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