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초록메뚜기176금은방에 금을 팔았는데 도금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귀금속을 팔았는데 거기에 18k라고 적혀 있길래 목돈 만들 생각에 금은방을 들렸습니다. 혹시 이거 매입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니 된다 하시고 무게를 잰 후에 돋보기로 보시고 무슨 판에 긁어보시더니 18k가 맞다고 하시며 저에게 매입을 해 가셨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금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한 후에 저는 정말 모르고 감정을 맡겼고 금은방 측에서 검사도 하시고 18k가 맞다고 해서 맞는 줄 알았고 그런데 갑자기 도금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얘기하였고 전 어떡하냐고 얘기하니까 금은방에서는 검사 한 적이 없다 하였고 사기죄 성립 된다고 하며 저에게 소명을 해야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 돌려보면 검사하는거 나온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제 잘못이고 제가 전액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 인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문가인 금은방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매입해 간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사마귀58재물손괴죄가 궁금합니다 .취업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물손괴죄) 나중에 범인이 피해자 몰래 물건을 버려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이걸 알아서요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벌금.다른벌금 다내고 사회에 나와는데 가해자가 장애인이고 취업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범죄조회를 하면 취업제한을 당하나요 ? (맞춤법 틀리수도 있어서 미리 말할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말마고사이버사기를 당했은데 어떻해야할까요?제가 개임계정을팔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리고있었는데 어떤사람이 와서 산다해가주고 중개를하자하여제가 막 다른사람추천하고 있었는데 그사람이 싫다고하여그사람이 추천해준 사람으로했는데 그사람이 중개인한테중개비를 전액 지불했고 저는 그래서 거래를하는 절차를진행해서 구매자가 중개한테 돈을주고 재가 구매자한테 계정을주고 확인됬으면 중개인이 저한테 돈을주는방식인데둘다 튀었거든요 중개인은 오픈프로필삭제하고 구매자는저를 내보내기하고 상대방 전번이나 계좌 이름도몰라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하운드14제가 차문을 안잠구고 집에있었는데요제가 집에있는데 새벽에 차문이열렸다고 알람이뜨는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차로가보니 돈봉투가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이신고하고 7일정도지나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 훔친도둑분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합의를 보자고하더라구요 알아보니 누범기간이라 합으하자고 합니다 합의는 어떻게하고 합의금은 얼마정도해야하나요참고로 6만원정도없어졌어요 6만원때문에 변호사선임하눈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신기한찜닭소액 절도 죄 합의 없이 초범인데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마트에서 식료품 7만원상당 절도했는데어제 경찰관들이 와서 대부분의 물건 수거해가셨고 조금 먹은것도 가져갔어요.조만간 연락오면 조사받으러 나오라더라구요.피해자분 마트에 전화해서 사과드리고싶다고 연락처 남겼는데 전화안오는거보면 연락원치 않는거같아요. 경찰 통해서 만남 요청했는데도 불편해하는거 같고요. 합의나 처벌불원서 없이도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초범이고 절도관련전과아예없고 이번 조사받으러갈때 나머지 물건값 2~3만원에 좀더 넣어서 10만원 피해액 경찰관통해 전달 부탁드릴려고요 거부하신다면 공탁금으로 예치할생각입니다. 반성문도 쓰고 초범인점 피해액보상의지를 보여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없을경우 기소유예 확률이 많이 떨어지나요..?알아보니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않으면 기소유예 확률이 거의높다라고는 하는데.. 합의서없으면 거의 벌금형 예상해야된다는 얘기도있고요.기소유예받을 확률은 몇프로정도일까요?반성문,피해액배상의지,초범,10만원 미만절도금액이면요..? 확률로 답변좀 해주세요..처벌불원서 받긴 어려운 상황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끈질긴볶음밥지갑을주웠습니다 점유이탈죄 피의자신분이예요두달전 친구와 술을마시고 귀가하던중지하철안에서 지갑을 주웠어요순간 욕심이생겨 제가 그 지갑을 챙겨 지하철 밖으로 나와 친구와 이 지갑을 어떻해 할지 논의하다택시가와서 '너가 알아서해' 하고 저는 귀가하였고친구는 보관하다 찝찝하여 버렸는데2달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점유이탈횡령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지갑을 주웠을뿐 버린건 아닙니다여기서 궁금한게 2가지있습니다 1. 저의 해당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지갑을 버린 친구는 벌이 면해질까요?2. 저는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고용노동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가납벌금 납부서를 받은상태입니다 점유이탈횡령 피의자 조사를 받기전 범죄경력회의서를 보니 "재판중"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 벌금을 분납할계획에있었는데 조사받기전 완납하고 가는것이 유리한가요?그거와 별개로 분납계획으로 해도되는건가요?현명하고 냉철한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확신하는떡갈나무지갑 없는 편리함 뒤의 리스크! 모바일 월렛 분실 도용 방지와 안전 결제 팁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며 결제하는 모바일 월렛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폰 분실 시 결제 도용이나 무선 해킹 리스크가 걱정되더라고요. 생체 인증 외에 추가해 두면 좋은 보안 설정이나, 분실 즉시 원격으로 결제를 차단하는 지갑 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핫한아이스크림s24 울트라 중고거래 이거 사기인가요번개장터에서 s24울트라가 30만원에 올라와있길래 바로 구매했는데 뜯어보니 프레임안에 충전모듈밖에 장착이 안돼있는데 디스플레이랑 충전모듈 이렇게 2개만 장착된채로 택배받았습니다판매글은s24울트라 부품용팝니다전원 안켜집니다액정은 잘작동하는것같은데 잘모르겠어요액정은 작동은했던것같은데 점같은게있었던것같아요안에 비어있고 부품용으로 쓰실분이 가져가시면될것같아요택배거래만합니다반품이나 환불 절대불가입니다라고 써있는데 "안에 비어있고" 라는게 초기화를해서 데이터가 비어있다는줄알았는데 메인보드를포함해서 배터리며 스피커며 아무것도없습니다 반품해달라고했는데 설명에 반품이나 환불 절대불가라고 안해주세요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말랑말랑한주인공이거 중고거래 사기죄 형성 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상품 설명과 다른 물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경위* 2026년 7월 4일 번개장터에서 포켓몬 카드(4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 저는 소장 및 전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스, 찍힘, 까짐 등이 전혀 없는 최상급 상태인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카드 상태에 문제가 없으며 최상급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2. 상품 수령 후 확인된 문제* 2026년 7월 5일 택배를 수령했습니다.* 포장 상태도 카드가 서로 뒤섞여 있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카드를 확인한 결과 1개의 카드에는 휨과 찍힘, 벗겨짐이 있었고, 나머지 3장의 카드에는 모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기스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카드들 역시 뒷면에 찍힘 등 여러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3. 판매자와의 대화* 사진과 함께 상품 상태를 전달하며 상품 설명과 다르므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반품 배송비도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거래가 이미 끝났으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카드 사진을 직접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최상급이 맞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4. 객관적인 확인* 이후 포켓몬 카드 커뮤니티와 카드 상태를 잘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모두 해당 카드는 최상급으로 보기 어렵고 하자가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5. 상담 요청판매자가 실제 상태와 다른 설명으로 판매하여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경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상 환불 청구가 적절한 사안인지, 그리고 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판매글,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카드 상태 사진 및 영상이 증거로 충분한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더치트 등록도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판매자도 이 점을 알고 당당히 나오고 있구요판매자 이름 계좌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보유하고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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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끈질긴볶음밥친구와 지갑을 주웠어요 점유이탈횡령죄두달전 친구와 술을마시고 귀가하던중지하철안에서 지갑을 주웠어요순간 욕심이생겨 제가 그 지갑을 챙겨 지하철 밖으로 나와 친구와 이 지갑을 어떻해 할지 논의하다택시가와서 너가 알아서해 하고 저는 귀가하였고친구는 보관하다 찝찝하여 버렸는데2달이 지난 현재 경찰서에서 점유이탈횡령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지갑을 주웠을뿐 버린건 아닌데 이점 어떻해 해야하나요?친구와 저는 어떻해 되는건가요..참고로 저는 지하철 밖에 나와 주운줄알았는데씨씨티비에는 지하철 안에서 주웠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