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참즐거워하는파파야작년 2025년 경북산불 피해 특별법경북산불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 되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피해자들의 보상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세련된라떼구속된 상태의 사기건 합의에 대해서.제가 3000만원 빌려준 지인이 제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된 상태 입니다.현재 절반 변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가족이 형편이 힘들어서 매달 일부 금액을 줄테니먼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좀 넣어 달라고 합니다.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매우 다급하게 매일 연락이 오십니다. 전과가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처벌불원서 서류가 안 들어가면 100% 실형을 받을 거 같으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물론 피해 복구만 된다면 합의서를 넣어 드리고 싶으나, 나머지 절반 금액도 안 받고 서류 넣어줬는데,집행유예나 등등으로 나오게 되면 남은 금액을 변제 해 줄까요?이런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제 입장에서는 실형이 확정되면 몸으로 살있기에 더 이상 변제를 안 할 거 같아서...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매우 큰 돈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감각적인이구아나중고사기 약식기소 500만원 이후 피해금액 250만원 민사 소송(종류모름)걸려면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혼자서도 가능한가요.그리고 다른 고소건인데 지급명령 신청해 둔 상대에게 돈을 못받고 있는데 압류는 어떻게 거나요.재산확인을 하는 방법도 너무 복잡하던데요.그걸 해야 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블루베리동글동글게임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게임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에 대해 알고 있는게 게임 아이디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기록이 남긴 했는데… 이게 오픈 프로필이고 카톡을 나가버려서… 신고 되나요? 신고해도 잡히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자신감있는베이글형사사기고소건 발주를 내고 1년째 물건을 받지못하고 있음정말 답답합니다형사는 사기가 아니라하고 저는 큰 피해를 보고 납품의뢰당시 했던 말과 달라 시간만 흐르고 기계 납품이 늦어지는데 배짜라해서 고소 했더니 경찰은 통화 녹음 만으로 사기 의사가 없었다 주장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Goodday114남들에게 사기 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평생 감옥에서 나오짗않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처벌 수위도 너무 낮은거 같아요. 이에대한 보완점이 있을텐데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기분좋은돈가스문화지원금 깡 법적책임 어떻게 될까요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할수있도록 일정 금액이 나오는데 브로커들이 깡을 해서 일정 수수료 받고 현금으로 지급해줌브로커들이 친구 서점에서 깡을 함 1억 정도 함 친구는 브로커에게 수수료 20프로 차감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번에 지능범죄수사단에게 조사를 받음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유머있는참나무주식투자권유로 사기당한금을 찾을수는 없나요?주식 투자로 하루 전날 금 70 돈을 전달책에게 주었는데 다음날 전달책과주범인이 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달책 사진도 저에게 보내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고 실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게서 가져간 금은 찾아주지 않습니까?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도 아니고 바로 전날 가져갔는데. 금을 찾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경찰에서 저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달책에게 금을 준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사람도 맞고 금도 주었다고 얘기해주었는데 이런 경우 금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대야밥먹자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있어요오토바이 순정 매니폴드를 샀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헤드 정열이 전부 틀어져있고 파이프에 망치질 흔적이링 찍힘 눌림 흔적이 너무나도 심하게 나있고 장착이 불가능한 폐기물 수준으로 왔습니다 박스는 온전한 상태여서 제품 하자가 확실한 상황인데 상대는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그때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있습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산 입장에서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에 접수를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반려됐습니다 제품 사진을 보낼때도 하자있는 부분만 교묘하게 가려서 보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만약에 내 휴대폰 번호를 사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제 휴대폰 번호를만약에 대포폰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알고 있다면제 번호를 가지고 사기 행각을 할 수 있나요?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