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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사기죄가 성립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20만원을 상대방이 빌려가규 15일까지 값기로 전화녹음도 했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도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톡도 남겼는데 15일이 막상되니 잠수를 타서 고소를 했는데요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상대방 계좌번호 송금 내역 등등이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쭈꾸미94절도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처벌 가능성저희 엄마가 23년도 경 근무 하는 식당에서 10-20만원 가량의 현금과 소주병 1-2병 가량을 절도 하였습니다.가게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 하여 그 당시 100만원 가량을 입금 하였고,입금 후 그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이며 횡령죄인 부분 200만원 가량을 입금 하라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했고매년 연락이 오다 1년 반의 공백 이후 사건 시점으로 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또 이와 관련 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입금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라. 지금 입금 하면 100만원 깎아 200만원에 합의 해주겠다. 안 주면 고소 할테니 각오 해라 등의 연락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현재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 투석 중에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상태인데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반성 하고 있으며, 23년도 경 100만원이라도 보상을 하여 어느정도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추가 합의금의 경우 형편상 변제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종 범죄 이력등 전무한 초범인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질문답변왕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점은?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점은?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요즘 사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다. 판매자 계좌 확인이나 안전결제 사용 말고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과 일반인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질문답변왕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학구적인과일박쥐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피해금액은 1억 2천 정도입니다.주식하시던 금액 7천만원에 그놈들이 소개해준 대출회사(한국캐피탈)에서 4천7백만원을 심지어 연이자 12.7%에 대출받아 여러 명의 계좌로 쪼개 송금하셨습니다.첫 시작은 롯데카드 배송연락이었다고 하십니다.카드 신청한적 없다고 했더니 그럼 사칭 당한것 같다면서, 경찰서로 연락하라고 했답니다. 그 후엔 엄마의 정보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여럿이고 그 금액이 1억 8천에 이른다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했답니다. 카드 배송인, 금융감독원, 경찰서 연락처 모두 그 놈들이었습니다. 급박하면서도 촘촘하게 진행되는 그 놈들의 전략에 한번 말린 엄마는 어느새 매일 매일 아침 오후로 출퇴근 보고를 하며 약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디로 새거나 신고하거나 눈치채는 건 아닌지 지켜보고자 그렇게 말도 안되는 보고를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정신 없이 홀려서 엄마는 가족도 이런 고초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참아내며 조금만 더 버티면 수사가 끝난다고 믿으셨다고 합니다.마지막 날에는 엄마가 송금한 사람 일부를 신고하라면서 경찰서나 파출소를 가라고 했답니다. 가서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바꿔줬더니 ’1억 2천 피해보신 분이니 조사 잘 받아주시죠‘라면서 놀리고 끊더랍니다. 피해 본 것도 너무 원통한데 경찰서까지 안내해서 끝까지 피해자를 조롱한 것이죠.. 악질적인 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엄마의 주민번호, 신분증 사진에 얼굴, 집 주소까지 다 털렸고 한국캐피탈 대출은 차량을 담보로 빌리게 만들었습니다. 전화 문자는 거의 쓴 적이 없고 모든 연락은 나이스그램을 통해 한 터라 남은 것도 없습니다. 일부 남아 있던 연락 등은 엄마보고 지우라고 시켰고 이후 초기화까지 해버려서 핸드폰에 뭐 하나라도 남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사실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아보니 특정한 상황에서 실행한 대출의 경우 대출 자체 취소는 어렵지만 이자나 금액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지 (대출회사? 변호사?) 또한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활기있는백호소개팅 사이트 사기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될까요 ?카톡으로 여성분이랑 프로필을 주고 받아 소개팅을 할 수 있다는 점...그리고 주선자가 있고 여성분도 결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그냥 호기심에 카톡으로 소개팅해주는데 결제를 해봤습니다.두번 해봤는데 첫번째는 연락이 아예 안된건 아니지만 뭔가 소개팅 상대방이 조금 꺼려하는거 같고 직원인것도 같고 그래서 그냥 대화 조금 하다가 마무리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관뒀고 연락을 아예 안한것도 아니니 그냥 환불이나 이런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첫번째 사이트랑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던 두번째 사이트에서도 연락이 와서주선자라는 매니저와 이것저것 많은 대화를 하고 질문도 엄청 많이 했지만 절대 사기가 아니다 믿음을 달라 많이 돕겠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다 듣고 7만원이라는 돈을 결제하고 또 한명의 프로필을 받았습니다.근데 프로필을 보고나니 뭔가 AI같은 느낌이 들어서 AI판독에도 사진 올려보고 했는데 아무리봐도 이상해서 매니저에게 물었고 매니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고 카톡으로 서로 인사만 나눈 상황에 대화를 한마디 보냈는데 4시간이 넘도록 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상황입니다.매니저와의 대화내용 다 있고 상대방하고 카톡으로 보낸 모든 내용도 스크린샷(그래봐야 두줄입니다...) 찍어놨습니다.여기 업체의 환불규정 약간 안된다는 식으로 환불규정이 되어있는데단순 변심이나 이런게 아닌 소비자 기만행위로 생각되어서 꼭 전액 환불을 받고 싶은데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탕수수우리나라가 현재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하는 절차는?평소에도 사기는 많지만 명절시즌만 되면사기조심 메세지가 많이 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한다면보통 외국에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사법기관들의 공조절차는 어떻게 되며 평균 소요일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절도범에게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게 되나요?절도범의 경우에 절도한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리 주어지게 되나요?만약에 천만원어치의 금은방에서 절도를 하였다면 최대 어느정도의 형량을 맞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아는사람이 술값 먹튀했는 데고소 가능하나요?아는 사람이 술 값 안내고 그냥튀었습니다카톡차단까지 당했습니다.고소가능이나 돈 다시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고소하면 민사로 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가재137이럴경우 소송에서 이길수 있나요? 가족간에 재산문제형제간에 재산문제로 법적소송까지 가게된 상황입니다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형제중에 형이 동생 부동산(전세금을) 말도없이 건드려 동생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재산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저쪽에서 그사실을 알고 압류금지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자기명의가 아니었다고 명의변경(와이프) 오래라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소송할때 압류진행할때 상대쪽 명의를 확인후 진행할텐데 상대쪽에서 말이 안되는 소릴 합니다 민사라 오래걸리겠지만 이럴때 동생쪽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압류를 건상태인데 그 재산은 언제쯤 가져올수 있을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