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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단호한개발자

특히단호한개발자

사기에 관련하여 질문이있어 물어봅니다

제가 9월달에 2만원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갚고 있는데 계좌만 알고 있는데 소액 사기 신고가 되나요?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만원은 갚았고 현재 저를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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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을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