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경찰서장등 여러명을 고소했더니

Question

조사도 않하고 시간만 끌다 불송치

경찰간부되면 경찰들도 신경써서 알아서 막아주나요

경찰되면 웬만한 범죄 저질러도 알아서 보호해주나요

웃기는 범죄자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나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아니고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이유서 등 내용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절차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