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8)
1.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는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 등(개 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처벌 규정은 제148조의 2 및 제154조 제3호).
2. 위 1. 항의 규정 중 약물 운전과 관련하여,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 1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 죄가 ‘위태범’인지,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및 자백의 보강 법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 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위태범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갑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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