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1)
1. 오늘은 소 제기 당시 서면에 의한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서면으로 소송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소 제기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 96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인 A 건물 3개동 69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유니언 세븐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국제 자산신탁 주식 회사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유니언 세븐으로, 수탁자를 피고 국제 자산신탁으로 하여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국제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유니언 세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하였던바, 사용 검사 이후에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국제 자산신탁, 유니언 세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은 신탁법상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 외의 논점도 많으나 오늘은 이 부분만 정리함).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각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의 경위·방식·시기·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인 원고의 관계·하자 보수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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