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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묵비권이라는건 아무말도 안한다는건가요?
묵비권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묵비권 행사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모든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만 선별적으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언제든지 묵비권 행사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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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 가겠다고 한다면~?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지게 됩니다.따라서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고, 아이의 연령이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그 의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를 양육자 지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지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정을 잘 설명하여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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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리뷰.. 솔직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배달음식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업체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시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관적 의견 제시 시에도 비속어 등 모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신다면 솔직한 리뷰 작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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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 개인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를 통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5년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주된 대상이며, 기록은 남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없어집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수입이 전혀 없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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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으며 기소권은 없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1차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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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제1항의 "중한 종류의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종류 간의 경중을 의미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2항의 "중한 형"은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로 적어주신 대로 약식명령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 100만원과 같이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서에 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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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조사 없이 법원으로 가기도 하나요?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고 사안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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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명에서 (주)의 위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줄여서 '(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명 앞이나 뒤에 붙이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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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민사소송의 1심 재판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2-3회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사이에 증인신문, 감정 등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리가 종결된 후에도 판결문 작성에 1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여 4-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도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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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이혼 신청 후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1-3개월 정도입니다.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과정에서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며 보통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재판이혼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조건이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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