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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법률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며,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간단한 형태라도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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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맞았는데요.. 여성분인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적절하고 권장되는 대응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은 이러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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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일 참고 서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직전에 제출되는 서면의 경우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일찍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참고 서면 제출은 재판부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논리를 제공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새로운 증거 제시 등이 포함된다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선고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참석함으로써 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직후 필요한 후속 조치(예: 항소 여부 결정)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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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의뢰 후 아무 소득 없이 재판을 통해서 채권 회수시 신용정보사에 수수료 지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재판을 통한 회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재판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했으므로, 추심회사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에 재판을 통한 직접 회수였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기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추심 과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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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장에서 퇴사하게됬습니다만 다들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 예정일 두 달 전에 통보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퇴사 결정은 귀하와 무관하며,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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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공증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위를 약속하는 내용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강박이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넷째, 공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람을 필 경우 전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조건이 불확실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공증인법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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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보호적 조치로,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행위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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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을 월세 인상 재계약하자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2개월 전에 내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3월 이후에나 재계약 시 조건 변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의 계약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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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서로 싸웠는데 쌍방폭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 시 각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은 서로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양측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을 통해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쌍방폭행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에는 양측이 서로 금전적 보상 없이 합의하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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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우울증 갤러리라는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울증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DC Inside)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게시판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을 '갤러리'라고 부르며, 우울증 갤러리는 우울증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서로 위로하는 등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하지만 이런 온라인 공간은 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10대 여학생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20대 남성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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