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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차를 몰아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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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시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면 증거가 없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채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일자, 상환 기한, 상환 요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채권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그 이상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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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의미하며, 삼촌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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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요청안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건에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해주는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낮은 편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들, 즉 병원 수술·입원비, 입원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손해, 수술 후 지속적인 평생 치료비, 위로금 등을 포함해 청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쌍방과실인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청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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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financial officer 는 어떤 권한의 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hief Financial Officer(CFO)는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CFO는 회사의 장단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는 자본 조달, 투자 계획,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CFO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관리하고, 이사회와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 보고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예산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CFO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 요청을 검토하고, 전체 예산을 조정하여 회사의 재무 목표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CFO는 회사의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이는 은행 대출, 채권 발행,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CFO는 환율, 이자율, 신용 위험 등 다양한 재무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CFO는 재무 분야에서 최고 권한을 가지며, 회사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CFO의 권한과 책임은 회사의 규모, 업종, 조직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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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으로 온라인 고소를 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경우,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기한 내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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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중에 살인 방화 강도 성폭행발생하면 초동수사가 늦어서 발생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기 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초동수사의 지연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미제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먼저, 범죄 현장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경우입니다. 둘째, 목격자나 증인이 없거나 신뢰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셋째, 범인이 범행 후 즉시 도주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넷째, 범인의 수법이 치밀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섯째,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초동수사의 지연이나 미흡함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수사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제 사건의 발생은 단순히 초동수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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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수 있나요 이 행동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또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모르는 사람을 발견하고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은 것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행동에는 이러한 요소가 없습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위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행동에는 이러한 위협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일회성이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사과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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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감옥살이를한 피해자에게 나라가 보상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청구하면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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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 연령대의 소년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4세부터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과는 다른 절차와 처우를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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