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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로서, 횡령의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 친구는 담요가 교실에 있었기에 담임선생님 물건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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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단순 욕설 정도는 위 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게임 채팅 내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게임사에 문제 상황을 신고하고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습적 욕설이나 비매너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욕설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시간과 심력 소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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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계약기간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만약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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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상대배우자가 사실혼임을 모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결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입니다.여기서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상대방에게 결혼 전 고지했어야 할 사안이지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모르고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가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고의로 숨기고 혼인에 임했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권 문제, 위자료 등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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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발견한 카메라의 종류, 위치, 시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증거물로 카메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조사하여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범인을 추적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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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권을 기부하는 경우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강검진권 발행 및 제공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자유인행위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진료 내용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건강검진권 발행과 제공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검진 유치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내원 환자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라면 환자유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과 비용, 검진권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령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환자유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건강검진권 발행과 제공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환자유인행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검진 유치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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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팅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발생한 성적 모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히 저속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만으로는 음란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필요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발언 내용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게임 내 채팅만으로 즉각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감정이 크시다면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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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에 대한 시기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 만료 여부, 청구 금액, 입증 자료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비자단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유사 피해 사례가 있다면 공동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와 직접 협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일정 부분 양보안을 제시한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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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중범죄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혹은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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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학원처럼 공부시켜주는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많은 합격자들이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법전, 판례, 기출문제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독학의 장점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며,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의 장점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노량진은 고시촌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신림, 신촌 등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라 독학을 하거나, 거주지 근처의 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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