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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와 고발이라는 법률 용어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지만, 신고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법률용어입니다.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반면 고발(告發)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가능한 범죄 중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반면, 고발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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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에 정원보다 많이 타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낚시배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적으로 인해 배의 복원력이 감소하고, 전복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원 초과 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선박안전법 제84조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낚시배 운영자는 반드시 법적 정원을 준수해야 하며, 승객들도 안전한 낚시를 위해 정원 초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원 초과 행위를 목격한다면, 해당 낚시배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선박안전법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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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업체는 심하게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소비자는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이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식점 측에 철수세미가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음식 값 환불, 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음식점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점이 위생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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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아이가 빌려준 자전거를 탄 학생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긁힘사고를 냈는데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자전거를 빌려준 아이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전거를 빌려줄 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너무 무겁거나 조작이 어려워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운전자 본인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우선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자전거 운전자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보상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빌려준 사람도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빌려준 사람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피해 보상과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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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경우 우선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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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민사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청구원인, 청구취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된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피고(가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며, 송달증명원으로 피고가 소장을 수령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민사소송을 위해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약식명령서, 진단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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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개인간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고 전이시라면 물피 사건을 개인 간에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진정성, 피해 복구, 합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 등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조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 내역, 합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재발 방지 약속, 합의 이행 시 법적 조치 취하지 않을 것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변호사, 지인 등)를 입회시켜 합의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후에는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합의서, 이행 증빙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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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후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 제 260조 제 1항의 단순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즉,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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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기각결정시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불복방법입니다. 즉, 즉시항고와 달리 법령상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지나치게 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은 후 가급적 신속하게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석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보석기각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석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취소 후 다시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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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 때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명함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그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명함 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마케팅 등에 이용하는 것은 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해당 마케팅 회사에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함 정보의 제공 경위, 제공 목적,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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