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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땅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이 들어와있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가 본인의 토지에 침범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를 비교하여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침범이 일어났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협상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먼저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상을 하여 상호 동의하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범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계확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적측량 결과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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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대리수취시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누가 수령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송달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수신인인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속 직원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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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촉법 소년에 해당된다면 그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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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거나 특정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등기부등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은행 계좌 조회서,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받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확정된 승소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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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을 문자로 합의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합의 갱신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전까지 양측 모두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합의 갱신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자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합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표시는 말로도 가능하며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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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장에 물이들어와. 가구가 손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제품이 손상된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실로 건물주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건물주의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손실은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비가 올 때마다 매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건물의 방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 건물주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강 요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내용, 요구 사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건물주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하고 합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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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묘욕죄의 처벌정도는 모욕 행위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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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속합의서는 원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활용됩니다. 원 계약서의 특정 조항만을 수정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부속합의서에는 원 계약서의 명칭, 체결일자, 계약 당사자 등을 명시하여 어떤 계약의 부속합의서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원 계약서상의 조항과 그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부속합의서의 말미에는 부속합의서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부속합의서의 서명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부속합의서와 원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원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변경·추가하는지 혼동의 여지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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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절도 합의금 적정금액 범위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절도로 인한 실제 피해 금액(130~150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트 측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절도 행위로 인한 심적 피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반복적인 절도 행위 즉, 약 15회에 걸친 절도 행위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트 측에서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또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은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트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통상 피해 금액의 3~5배 정도, 즉 400~7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 다만, 최종 합의금은 마트 측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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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로,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평생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형실효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 됩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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