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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분증 위조를 해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가 적용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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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언자의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유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유언의 취지: 재산 분배, 상속인 지정 등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작성 연월일: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유언이 있을 때 최신 유언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자필증서에 한함):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내용이 법률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유언장의 형식이 적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언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언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정증서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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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자꾸 사이트에서 비방적인 댓글을 달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모욕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제가 되는 댓글이나 게시글의 URL, 스크린샷 등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게시글이나 댓글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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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정확히 누구를뽑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국정 감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1.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을 254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합니다.2.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이 획득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46석의 국회의원을 배분합니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각 정당은 미리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습니다.이번 총선에서 투표용지가 2장이었던 이유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1인 2표제'라고 합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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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탄핵 가능 의석수는 몇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필요로 합니다.개헌의 경우,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므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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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산에서 유류분이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권리로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무분별한 유증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부양 의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가족 공동체 유지에 기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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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액은 증여 재산의 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구체적인 증여세 계산과 신고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증여 방안을 모색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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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철 휴게소에서 불법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휴게소에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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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합의하게 제비뽑기로 분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상속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 자식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보면,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식들은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받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합의한 내용이 공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후 문제 제기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재산 분할 내용을 문서화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것도 좋습니다.가족 간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하시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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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용지 2장 있는데 한장만 투표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만 기표를 했다면 지역구 투표 자체는 유효합니다.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가 각각 별도로 배부됩니다.따라서 만약 한 용지에만 기표를 했다고 해서 다른 용지의 투표 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지역구 투표용지에만 기표했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결과에 대해서만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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