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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05년생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24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범행(피해) 당시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닙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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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양육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비 분담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부부 각자의 소득 등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각 개별 사안의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개별 사정에 따라 가산과 감산요소를 적용하고, 여기에 부모의 소득 합산과 양육자의 소득 비율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양육비가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딥니다.또한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기준표와 다른 이혼양육비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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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준 제적 등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적등본이란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구성원과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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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배우자 전남편 자식까지 상속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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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판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닌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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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형량은 고의 여부,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미수범죄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살인죄마다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형량의 높은 살인죄의 미수는 형랑이 낮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살인죄의 형량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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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기나 절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재산범죄의 경우 배우자는 그 형이 면제됩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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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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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범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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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헌법소원 관련해서는, 위헌이 되지 않도록 겸직 금지 규정은 개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겸직의 제한에서 오는 개인의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하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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