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운전 가능한 가요.
고등학생 신분일 경우 만 18세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등학생 신분일 경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면허증 취득여부로 결정해야 하는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취득나이가 만 18세이상이기 때문에 면허증만 있다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만 18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