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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품을 집에 갖고가는것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란 회사 물품 관리자나 구매 담당자 등 직무상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이 단순히 사용권한만 있는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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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법률 용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설은 법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판례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설은 여러 견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통설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학설대립은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법학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설과 다수설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반면, 판례는 실제 재판에서의 법 적용을 나타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학설과 판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설이 판례를 선도하기도 하고, 판례가 학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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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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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A가 실제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로 전해들은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A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A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발언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판 하락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온라인이나 SNS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A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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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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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가게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가게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문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가게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측과 대화를 통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 기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게 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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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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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에 요물계약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물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그밖에 기타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낙성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과 달리, 요물계약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계약금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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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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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2기 납부하지않아서 계약해지를 할경우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계약해지 사유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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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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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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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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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이 전화를했다가 못받아서다시전화를했는데 일하시는시간에도 전화를안받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관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바뀌고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담당 수사관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른 경찰관을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사건 번호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문 전에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 수사관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서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연결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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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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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건번호,원고,피고 안 쓰고 참고서면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할 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법원이 해당 서면을 정확히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제출 취지 상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제목,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증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것이 귀하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법원에 연락하여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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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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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가해자가 적응장애나 우울 에피소드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는 가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가해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가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크게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하되, 피해자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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