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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합의와 관련된 용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개인합의와 공탁은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지만, 그 효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양형 감경 사유로 크게 작용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면 공탁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고려되지만, 개인합의만큼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개인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탁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지만, 개인합의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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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빌려준돈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남편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이자는 남편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시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이자를 따로 받아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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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오타가 있어서 수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의 오타를 수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서 사본에 동일한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용 계약서 한 부만 수정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 모두의 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정 사항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본에 동일한 수정을 하고, 수정 부분에 당사자들의 날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시에는 틀린 부분을 선으로 긋고 옆에 올바른 내용을 기재한 뒤, 수정한 사람의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큰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수정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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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과의 합의금 조정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아이의 골절에 대해 병원 측이 100% 과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협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으며,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팔꿈치 골절로 한 달간 깁스를 한 경우, 치료비와 함께 아이의 일상생활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학업이나 활동의 지장,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협상 시 아이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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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하는게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고소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경찰은 모든 고소를 일단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은 조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경찰은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허위 신고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실한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초기에는 모든 사례를 동등하게 다루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범죄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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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새로 개정되는 법률과 판례를 매일매일 체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조인들은 모든 법률과 판례를 매일 체크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법률 정보 서비스나 전문 저널을 구독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세미나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을 습득합니다. 또한 특정 사건을 맡게 되면 그와 관련된 최신 법률과 판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법조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정보를 추적하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개요 수준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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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면 승소해도 배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소송기간 중 피고가 사망하더라도 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법원이 피고의 상속인을 확인한 후 그 상속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승소 후 배상 지급 직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판결로 인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으며, 상속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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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들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단 몇 명만 속아넘어가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화번호 변조나 음성 합성 등의 기술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사기 수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개입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대리인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검거와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범죄가 지속됩니다.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은 공포, 긴급함, 호기심 등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고나 범죄 연루 등을 빌미로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가장해 빠른 판단을 유도합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전화에 주의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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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를 하다가 사기를 친 내역도 발견되고 통매음이나 다른 불법적인 것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기 수사 중 발견된 통매음이나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증거가 원래의 수사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이러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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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에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말을 타는 경우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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