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경찰은 모든 고소를 일단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은 조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경찰은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허위 신고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실한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초기에는 모든 사례를 동등하게 다루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범죄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