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0)
1. 오늘은 쓰러질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를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줬는데,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깔려 사망을 한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회사가 사망한 아이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했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와 관련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 65936, 2002다 6594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유인 오토바이 차량에 대하여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2. 3. 16. 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2001. 8. 초경부터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의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 위 벽면을 왼쪽으로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왼쪽 하단에 있는 외발이 받침대를 지지대로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이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졌는데도 소외 1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근처 건물에 살고 있던 여자아이인 소외 2는 위 골목길에서 혼자 놀던 중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오토바이에 깔려서 사망하였던 사안에서 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소외 2의 상속인은 책임보험금에 대한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택가 골목길에 열흘 이상 주차하여 두었다고 하여, 소외 2가 주차 중인 위 오토바이에 올라 가려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다치게 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책임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아버지인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소외 1 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뒤, 그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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