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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살짝쿵당당한카레바람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7년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일단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람녀가 직접 연락와서 본인은 강간을 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람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콩중이243청소년 공연음란죄 질문하고싶습니다.쟤가 공용계단에서 여러이유로 윗옷을 잠깐 벗었는데 목격자분이 경찰에 나체였다고 신고하셔서 경찰관과 진술서섰고 이제 아청으로 가서 조사한다고했어요. 목격은 1초도 안된거같고 증거도 목격자뿐이라 만약 이게 나체로 인정된다면 전과가 남을까요? 그리고 이런일 판결은 보통 언제쯤 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편견없는백호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을까요학교동창 애들끼리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는 술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동창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한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후 실량이를 펼치다가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동성인 친구인줄 알고 저도 모르게 어깨동무를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제가 가슴을 움켜잡았다 라고 말을해서 저는동성친구로 착각해 어깨동무를 한것인데 가슴을 만지지않았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A 한테도 안만졌다 했지만 A도 일단 여자친구가 그렇다니까 여자친구 편을 들어줬습니다. 나머지 남자친구들도 피해자가 친구 여자친구니 여자친구편을 들어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쩔수 없이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나중에 경찰서 출석을하고 피해자 진술서와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했는데 저의 손이 어깨동무하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당시 우연치않게 뒤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저는 어깨동무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저의 팔을 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뒷모습 이였습니다. (사각지대 없고 피해자와 제가 화면 속에 정확히 나옵니다 화질도 좋게)뒷모습이여서 제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다면 영상에도 담겼을텐데 영상에서는 그런 장면 조차 없었습니다.피해자 진술은 "어깨동무를 하다가 가해자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목격자 진술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이 들어간걸 확인 후 내가 빼주었다" 영상을 보니 진술과 전혀 다릅니다.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재판에서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 했는데 증인은 진술서와 다르게 "어깨동무는 없었고 바로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것을 확인해 제가 빼줬습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피해자측에서 영상을 증거영상으로 제출했는데 진술서와 영상을 객관적으로 비교 해봤을때 신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짜고 친 진술이 티가 납니다.당시 같이 있던 남자친구들은 어깨동무 한것은 보았으나 가슴을 움켜잡은것은 못봤다고 피해자측에서 진술했습니다.그렇다면 안만졌다는게 확정이 난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금 2심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강제추행에 성립된다는 말이 있긴한데 지금 피해자와 목격자가 주장하는것은 "가슴을 움켜 잡았다" 인데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이번에 증거인멸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던데 왜 그런건가요?보통 증거인멸을 하면 그에 대한 법적처벌도 받고 증거인멸죄라는 죄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당히 유명한 살인사건에서부친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다른 이유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유식한해바라기아는 여자 지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걸 좋아합니다저는 남자인데 이런 경우 받아서 보는것도 괜찮나요?아니면 말려야 하나요솔직히 받는 입장에선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요혹시 몰라 나 때문에 보내는건지 싫으면 하지마라 좋은것만 해라라고 카톡도 했는데 걱정마라 내가 좋아서 하는거다 라고 하는데이런 경우 저장 공유만 안하면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미성년자 성매매를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안녕하세요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여중생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해당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있는데요5월에 경찰조사를 하고 2개월이 지나 압수수색을 했다는데좀이상하지않나요?보통 성착취물제작 같은경우는 경찰 조사 전에 압수수색부터 하고 조사하는경우도 많고경찰조사를 먼저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 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담백한돼지트위터로 미성년자끼리 만났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이고 트위터를 통해 중3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서로 동의한 사실이 드러난 대화를 캡쳐를 했으며 금전적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후 만나지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때 한 일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데 내년에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따스한애플파이트위터 게시물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통매음 기준이 뭔가요? 트위터에 자기 몸사진 올리는 섹트 계정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시물도 통매음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통매음과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여자친구가 3년전부터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야한사진 (여자친구의 다리 사진,친구들의 다리사진, 몸사진) 야한말 (섹x, 한번만 박혀줘, 존x 싸고 싶다)등 을 아이디 여러개를 만들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현재 신고를 완료하고 가해자 특정이 되어 가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이며 여자친구 역시 피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일부는 인정을 하였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벌금형 밖에 안나올꺼같다고 하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죄명: 통매음, 스토킹질문1 : 형량이 기존 판례들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나올까요?질문2 : 정말 벌금 밖에 안나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 할수있나요?질문3 :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평균 얼마정도 측정되나요?질문4: 엄벌탄원서 제출시 죄가 가중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파스타성희롱 합의 하기로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고 돈을 요구해요제가 인터넷에서 성희롱? 과한 노출이 된 사진을 보냈는데 처음에 제가 돈이 5천원 밖에 없어서 5천원으로 합의 해주기로 했는데5천원이 더 생겨서 만원에 합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든다면서 반성문을 13줄로 써오라 해서 써갔는데 마음에 안든다 해서 20줄로 써갔는데 또 마음에 안든다해서이제는 2만원을 어떻게든 구해 오라고 하네요 원래 만원에서 끝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이름 나이 학교 까지 알고 있고 찾아오거나 2만원을 또 추가로 받고 신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