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제일명랑한용사통매음으로 신고하려는데 신고가능할까요?평소 게임내에서 이미지가 안좋은 유저가제 여자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며 [(닉네임)아,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처음엔 또 이상한 소리 지껄이겠구나 하고 무시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제 캐릭터 앞에 서서 제 게임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내 모두가 볼수있는 일반채팅으로[구멍에 손가락 몇개 들어가?] 라는 얘길 듣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머리 한대 쎄게 맞은 듯한 충격이 있었습니다..대충 무슨 구멍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단어 였고...제 주변에 있던 게임친구들은 대부분 남자이며, 게임 친구들은 제가 여자인걸 아는 상태 였는데..그 수치스러운 채팅내역을 보자 게임친구들은 기겁하며 혼내주려고 하니수치심을 안겨준 유저는 저에게 사과도 없이 도망 갔습니다.게임친구들은 디스코드에서 제가 그런 일 당한 것을 위로해 주었지만.. 남자인 친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 기분이 너무 안좋고 부끄럽고 속상해요..단발성이지만..채팅 내역뽑아서 신고가 가능할까요....?1) 제가 게임사에 채팅내역 뽑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2)게임내에서 이미지가 매우 안좋은 유저였고,단발성으로 짧게 끝이 났지만, 그걸 같이 본 게임친구들이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현명한아나콘다중2 인데 이거 성범죄인가요? 도움좀예전부터 친하게지내던 남자애가있는데지꾸 제엉덩이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제고추잡고 귀엽다 작다 이러는데 쉬는시간에 제엉덩이에 지고추를비비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절제하는깍두기스토킹으로 들어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우선 전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고 난 뒤,그동안 받은 물건들을 첫 날에 다 돌려주러 집앞에 두고 갔고그 다음 나머지도 있길래 한 번더 우편함에 넣어두고 갔습니다.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습니다.다시 잡고 싶은 것과, 이유를 알고 싶어서 카톡이나 인스타 DM도 보냈습니다. 차단을 당해서 부계정으로도 여러번 보냈고,메일로도 마지막으로 보내고 난 뒤, 다른 부계정으로 1달뒤에 한 번 더 보냈다가 몇분뒤에 보낸 메시지를 취소 삭제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탈퇴도 했습니다.더 이상 보내면 안될거 같고 미안해서 지웠습니다.근데 읽긴 한거 같은데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아직 전과도 그런 것들이 없긴 한데,스토킹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구속이나 송치가 될까요?벌금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헌신하는치와와147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액 책정 궁금합니다.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최근 1심 선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 및 법정구속되었습니다.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신상정보제공 명령도 선고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저는 골프레슨을 받는도중 윗속옷안으로 손이 들어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현재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항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실무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는 조건이라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민형사상 일체 합의 조항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찬란한개구리통매음 기소유예 기록 미국 이스타 비자통매음 기소유예 기록 미국 이스타 비자여자한테 떡치자고 문자 보냈는데신고당해서 통매음 나옴 기소유예가 나오긴했았음 근데 미국 이스타 신청해서 친구 집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b1등 비자 이용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유능한청국장초성 ㅈㄴ이 모욕죄나 통매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해당 연예인은 본인이 성형을 눈,코 등 3~5번 했다고 방송에서 과거에 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 제가 sns에다 해당연예인 언급하면서 성형 ㅈㄴ함 이라고 글을 썼는데요.'성형 ㅈㄴ함'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는지 문의드립니다.ps.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모욕적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추후 해결과정을 알고십니다.안녕하세요. 텔레그램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실명 인증 데이터가 2~3회분이 필요하는 명분으로제가 돈을 이체 하면 다시 돌려준다고 했서 2회분까지는 다시 주었는데 3회분때 출금에 문제가생겼다면서 추가 2회분 구매 인증을 요구했고,거기에 제가 돈을 마져 보냈습니다.그런데도 거액 출금을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다면서추가 요금을 요구 하고있어요.지금까지 총 약1500만원정도를 보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은행 계좌 출금 정지는은행에 전화해보니 경찰쪽에서 진해야된다고 답해 주었습니다.법률 상담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어떤 상담과 어떤 변호사분을 찾아가는게 좋은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지 알고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단순한프레첼성관계 못한다고 범죄 저지르는 경우도 있나요?요즘 들어 궁금한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관계를 못가져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국내•해외 사례 예시를 들어주시면..더 좋고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욕심많은오징어롤 1대1 채팅으로 제가 화가나서 통매음 관련 발언을 했는데4월 초 롤하다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패배하게하려는는 것에 분노해서 게임이 끝나고 채팅으로 '니X마 (성기부분) 잘라서 제육볶음' 이라고만 하고 친구삭제를 하여 대화를 끝냈습니다그런데 오늘 이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1회성 발언만하고 끝났는데 벌금형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선도적인치타인스타 선넘는 성희롱 댓글 처벌 가능한가요?‘벌려 넣고싶네’, ‘안에 싸고싶네’, ’구멍 크겠네’ 등게시물에 주어 없이 누가봐도 성희롱인 댓글이나 성적인 의미를 연상케하는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고 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