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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내일도어린감자경찰 신고 및 사건 배당 이후 증거보전신청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2월 15일 사건이 발생하였고,2월 26일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3월 3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습니다.원래 어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 시기라 담당 수사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추후 진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상태입니다.시간이 다소 경과된 만큼 CCTV 확보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사 과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시기에도 사건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모 연예인이 미투붐이 한창 일 때 10년이 지난 성범죄로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었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모 법조인의 폭로로 시작해서 연예인들까지 과거의 성범죄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는데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어린감자준강간 혐의 가능성 확인 부탁드립니다.2026년 2월 중순경, 지인과 서울 소재 산에서 등산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등산 후 피로와 추위가 겹친 상태였고, 음주 후 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한 이후부터 기억이 단절됩니다.이후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이동 중 구토- 상대방 자취방 화장실에서 반복적인 구토- 상대방의 부축으로 침대에 눕게 된 상황당시 저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반복 구토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제 옷을 벗기고, 제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강 성행위를 한 감촉이 단편적으로 기억납니다. 구체적인 성관계 과정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상대방은 사건 이후 “동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말하였으나, 저는 해당 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정신을 차렸을 때 알몸 상태였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사건 당시 저는 반복적인 구토 및 의식 저하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사건 직후 충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고소했습니다.혐의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검찰조사 시 어떤 태도로 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해외불촬물 고소가능성 있을까요??1. 해외야동사이트나 한국야동사이트에서 (텔레그램X) 한국에서 해외에서 제작된 외국인 등장 불법촬영물(불촬물)을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2.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다운로드·저장 없이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등장 인물이 중국인 등 외국인일 경우,해외 법(예: 중국법)이 한국 거주자인 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이 안되는게 맞죠?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설명 읽느라 가만히 있었더니 캐릭터가 자동으로 춤같은 동작을 선보이더라고요. 그때 다른 캐릭터들도 겹쳐져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 있긴 했어도 저랑 겹쳐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겹쳐졌을 때 발생한 동작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가정할지라도 못보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나온거고 겹친 것도 걔네가 와서 겹친거니까 고의가 없어서 처벌 불가겠죠? 결국에는 위 설명과 같은 상황(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춤 비슷한게 진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작위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강한삼계탕이거..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전에 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안좋게 헤어졌구요 그 전에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저보고 죽고싶냐고 협박을 하더군요 .. 아쉽게도 협박한 증거는 없지만.. 그 전남자친구가 제 집 주소를 다 알아요 만났을 때 선물 주고싶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헤어진 뒤로 몇달 지났는데 갑자기 전에 어떤 모르는 남자분들이 찾아왔대요 그때는 엄마랑 동생 있었고 저는 일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봤고 끝나고 나서야 봤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마가 모르는 남자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쪽 딸이랑 하러왔다고 ..찾아왔대요 제가 오라고 해서 왔다고.. 절 가해자로 만드는건지.. 절 팔아먹더래요 엄마 엄청 놀라서..동생이랑 무섭다고 난리셨어요 인스타에 제가 번호 뿌린 적도 없고 ... 엄마는 제가 인스타에 번호 뿌리고 다녔는줄 알아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동생이랑 엄마는 제가 청부했냐고.. 살인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절 의심하세요 절 안믿어주고 ..미칠거같습니다.. 며칠동안 엄마가 절 힘들게 할거라고 .. 똑바로 안살면 교도소 보내겠다고 엄마가 저보고 ...소리지르면서 쌍욕도 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뿌링치클킨성범죄관련 협박죄 성립가능 여부 궁금합니다라인이라는 채팅앱안에서 한남성이 한여성에게 여자인증과 민감한 사진을 요구 해서 그 여성이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자기도 보냈으니 남성에게도 사진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남성이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네요.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이유좀 말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용기있는말공연음란죄여 신고당햇어요 이거 불법촬형은 절대 안햇어여 자위만 햇습다안녕하세요 화장실 오래 머무르다 그만 누가 저사람 오래잇다고 아까전부터 수상해서 신고햇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 백다방에서 커피마시다가 스트레스땜에 화장실에서 용병보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지위햇습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긴 남녀 혼합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대신 닫고 자위해서 그렇게해서 화장실에 1시간 넘게 잇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정상적인 사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접속조차 하면 안되는 사이트였다면 속은 제가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 일본 av 사이트에서 재생을 누르면 광고 사이트가 새 창에 열려서 매번 닫기는 합니다. 근데 살짝 늦게 닫았더니 모 유명 쇼핑몰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불법도박사이트도 아니고 이게 왜 나오지 뭐지뭐지 하면서 보다가 play스토어 앱 버튼도 있어서 들어가니까 해당 쇼핑몰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사이트가 접속하거나 접속해서 시청해서는 안되는 허위사이트였다면 속아서 돌아다닌 제 행위가 고의가 인정되나요? 정리하면 av 사이트에서 자동 이동되어 유명 쇼핑몰 홈페이지로 추정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정말 그 사이튼가 해서 돌아다니며 플레이스토어까지 이동할 정도로 정교했는데 알고보니 시청죄로 처벌될 만한 사이트였다면 이 외관을 믿은 제가 고의가 부정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정갈한치즈불닭압수수색영장에 적혀있는 범죄사실내용저번에 여성이랑 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였는데이번에 집에 있는데 압수수색들어와서여러가지 가져갔거든요.근데 압수수색종이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내용은여성이 경찰조사가서 진술한 내용이 맞을까요?(경찰관님한테 여성 조사받았냐고 물어보니 받았다했었음)정보공개청구했는데 신고한거라 고소장열람은 안되엇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