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아예없어진건가요?

Question

어제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50대남성 칼부림보고 진짜너무화납니다.. 심지어 살인미수전과에 전자발찌찾는데도 저런짓을저질르고 도대체왜 저런사람들한테 인간같지도않은데 인권을 지켜주는지 이해가안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권 문제, 국제 여론 등에 따라 쉽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불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