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댓글이 통매음이 되나요? 어떤가요?

Question

어느 트랜스젠더 인스타에 댓글로 성전환 수술 계획 있냐고 묻는게 혹시 통매음이 될수 있나요? 그렇게 물으면 안되는거죠?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전환 수술 계획 있냐"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