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댓글이 통매음이 될수도 있나요?

Question

트랜스젠더 계정한테 댓글로 성전환 수술계획있냐고 묻는게 혹시 통매음이 되나요? 아니면 그건 통매음이 될수 없다고 보나요? 어떤가요?

Answer 1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해당 질문의 경우 “성전환 수술 계획 있으신가요?”라는

문장 자체는 성적 행위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음란한 표현이라기보다 성별 정체성이나 의료적 계획에 관한 질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의 음란성이나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의도와 전체 대화 내용, 반복적인 성적 질문이나 표현의 존재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 문제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공개 댓글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면 모욕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