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당하지 않는 방법

Question

요즘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에 대해서는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 있으면 무죄 될 수 있나요??

무고죄 처벌 해봐야 성범죄 처벌 수위보다 많이 낮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고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성범죄 고소건 방어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그렇습니다.

2. 무고죄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성범죄보다 낮은 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인관계가 아닌 이성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설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