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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자85
철저한사자85

성범죄는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나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성범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는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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